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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나무법무사
날 짜
:  2009-11-30
제 목 :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 및 절차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 및 절차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법인설립 후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을 인증하여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컨설팅, 조세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만일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춰야 한다.

 

2. 유급근로자의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회적목적의 실현
(1)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ㆍ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50% 이상(‘08년까지는 30%)

 

(2)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ㆍ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08년까지는 30%)

 

(3)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ㆍ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30% 이상(‘08년까지는 20%)

 

(4)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ㆍ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결정

 

4.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춰야 한다.

 

5. 영업활동을 위한 수입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해당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6.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