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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나무법무사
날 짜
:  2009-11-02
제 목 :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1.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을 상호중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여기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②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③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④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2. 사용이 금지되는 금융업유사상호
① 금융 또는 파이낸스
② 자본 또는 캐피탈
③ 신용 또는 크레디트
④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⑤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⑥ 펀드·보증·팩토링 또는 선물
⑦ 제1호~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한글표기용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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