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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나무법무사
날 짜
:  2009-08-06
제 목 : 자본금 10억미만은 발기설립이 유리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은 발기설립이 유리합니다.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주식회사의 설립방식은 2가지, 즉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다.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이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즉, 발기인만으로 주주를 구성하는 폐쇄적인 설립방식이다. 반면,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부분을 제3자인 청약인(모집주주)을 모집하여 배정하는 방식이다. 이 점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2. 10억미만은 발기설립이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그 이유는 정관을 공증받지 않아도 되므로 공증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주금납입대신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므로 주금납입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원래 회사설립 때 작성하는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원시정관은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10억 미만이고 발기인들로만 주주를 구성하는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공증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92조)
그외 설립자본금 납입절차도 원칙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납입보관증명서를 받아야 하나, 10억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간이한 잔고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결론적으로 10억 미만의 소규모회사 설립할 경우 될 수 있으면 발기설립 형태로 가면 설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발기설립은 어떻게 하는가? 답은 주주될 사람을 모두 발기인으로 하는 것이다. 다만, 주식회사설립에는 조사보고인이 필요한데, 조사보고자는 이사.감사중에서 선임하되, 발기인을 겸하지 못하므로 발기인(주주) 아닌 이사.감사 1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대개는 발기인이 아닌 감사(주주가 아님)를 1명 선임하는 방식으로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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