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100問100答

작 성 자 : 나무법무사
날 짜
:  2009-07-17
제 목 : 가장 이상적인 자본금은 얼마일까?

가장 이상적인 자본금은 얼마일까?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제(5천만원 이상)는 2009.4.29. 상법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극단적으로 자본금 100원짜리 주식회사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자본금은 얼마일까? 과거에는 어떻든 웬만하면 5천만원으로 설립해야 했기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이론적으로 자본금은 사업초기에는 사업의 종자돈이다. 즉, 창업초기에 사업을 벌이기 위하여 창업자들이 투하하는 초기자본이며, 기업의 성장단계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적립해야 할 사내유보금의 기준이 된다. 만약 사내유보금이 자본금을 밑돌면 자본결손상태에 빠진 것이며, 자본금을 상회하면 이익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은 배당의 형식으로 주주들에게 배분가능하다.

 

따라서 자본금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창업자가 초기에 얼마만큼의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창업자가 얼마의 자본을 투하할 것인지에 따라 자본금의 규모가 정해지고, 그러한 자본금은 법인등기부에 공시되어 회사의 규모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거꾸로 회사규모를 크게 하기 위하여 초기자본 그 이상으로 자본금을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최소자본금으로 1천만원을 권하고 싶다. 이론적으로야 자본금 100원짜리 주식회사가 가능하지만 주식회사형태로 영업하려면 적어도 1천만원 정도는 돼야 신뢰하지 않을까? 그외 법인설립비용 특히 등록세의 최저기준(수도권 225,000원)이 있어 자본금을 낮게 하더라도 절감효과가 없다. 오히려 나중에 자본금 증자시에 이중과세의 손해가 있다.(예컨대 1백만원으로 설립시 225,000원 납부하고, 이후 9백만원을 증자할 때 또 225,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저작권자ⓒ나무법무사합동사무소-무단전재&재배포금지>